중기부, 스타트업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실시

8일부터 500개사 대상 지원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스타트업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한 뒤 대상으로 선정되면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를 대상으로 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자문 절차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서비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