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500곳 무료 법률자문 지원…“지원 확대도 고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제공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개 사당 100만 원 이내로 총 5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안건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한 뒤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 대 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률자문 서비스 시범 추진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