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백승아 “‘졸속 운영’ 늘봄학교로 수업 방해…‘국가 책임 온종일 돌봄법’ 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국회에서 '국가 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승아 대표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은 졸속 늘봄학교과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가 그 수준을 책임지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 대표는 "늘봄학교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로 돌봄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서비스를 돌봄청이라는 통합 기구로 일원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을 전담하고, 방과 후 돌봄 영역은 돌봄청이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관련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하겠다"며 "교육 예산을 학교와 나눠쓰는 (늘봄학교 방식이)이 아닌 국가가 별도의 늘봄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또 "지자체 마을 시설을 활용하여 온 동네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놀이·쉼이 보장되게 하겠다"며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돌봄, 학생이 원하는 교육, 놀이, 쉼이 균형을 이루는 돌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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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