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민생경제 해법 필요하다[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고용 비중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파산 위기
국민 삶 위해 선심성 아닌 실효성 있는 공약 필요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분명 민생이다. 민생경제 공약은 과거부터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이다. 이번 총선을 눈앞에 두고, 여야는 민생을 어루만지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약은 대부분 나눠주기식,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있다. 물론 당장 선거에 이겨야 하니 정치권도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선거를 치르며 많은 공약을 들어봤다. 그만큼 상당한 학습효과가 생겼기에 당장 혹하는 공약에 마음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은 누구의 공약이 선심성인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인지를 따져 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경기불황이 단기적으로 끝나고 경제가 다시 힘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불황이 더 길어지며 경제 체력이 약화해 갈지 기로에 서 있다.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고비용 구조 문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 지방소멸 위기,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증가, 중소기업 파산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의 산적한 문제에 우리 국민은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특히나 위기에 처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잔액이 100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2022년 1004건에서 지난해 1657건으로 급증했다. 10년 전인 2013년 461건을 기록한 데 비하면 3.6배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즉 ‘3중고’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지난 1월과 2월 폐업 사유에 따라 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31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취약하다. 무너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계의 어려움에 빠지고,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비중이 약 83%로 기여도가 매우 컸다. 앞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파산과 폐업이 더 많아지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즉 국내 고용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은 누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이 같은 민생경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당장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세수가 줄고 있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1%인 51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경제 전망이 크게 밝지 못한 가운데 세수가 늘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의 여야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당선자들에게 기쁨은 잠시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나타날 어려운 민생경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여야는 총선 이후 직면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공약들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쟁을 뒤로하고 국민이 처한 민생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민생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