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총선 일정과 무관…이후에도 조정 가능"

김정률 기자 2024. 4.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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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총선 이후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총선 일정하고 관련 없이 잘 해결해야 할 이슈"라며 "숫자에 꼭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의대 정원 증원이 조정된다면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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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정원에 '진심'…총선 일정 등 고려하지 않아
추가적인 대통령과 면담은 어려울 수도…사회적 합의체 역할론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총선 이후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총선 일정하고 관련 없이 잘 해결해야 할 이슈"라며 "숫자에 꼭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KBS TV에 출연해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꺼내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한동안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여권 전체에 악재로 다가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 속 여권 내부에서도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도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2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심'이라는 입장이다. 애초 총선 국면에서 언제든 악재로 변할 수 있던 문제라는 내부적 검토도 있었지만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미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결정한 2000명 배분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만약 되돌릴 경우 정부의 정책에 맞춰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의대 정원 증원이 조정된다면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문제는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 면담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분열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의정 갈등 해법 찾기가 더욱 난망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료계 사태를 주시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력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 대통령이 한 명씩 만나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 "사회적 협의체 같은 것을 통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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