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군 유휴부지 ‘기부 대 양여’로 활용 속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축구장 50개 면적에 달하는 도내 군 유휴부지 활용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 간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원 부담 근거를 법령에 명시화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기부 대 양여는 국방부가 지자체에 군 유휴 부지와 시설을 내주는 대신, 지자체가 타 부지에 시설을 짓고 군부대에 넘겨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부지·시설 조성 비용과 이전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기부 대 양여 과정의 비용 산출 근거를 마련하면, 지자체는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

도내 군 부대 유휴시설 증가세와 견줘 지자체의 군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도내 군부대 유휴시설은 2022년 말 기준 총 2846개(38만 592㎡)가 있다. 전국 군부대 유휴 시설의 40%(7001개·105만 430㎡)가 강원도에 있는 셈이다. 강원도 군 유휴시설은 2년 전(1230개·14만 8829㎡)과 비교해 약 2.5배 늘었다.

군 당국은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시설을 철거한 뒤 토지 오염 정화 등을 거쳐 미활용 군용지로 등록·관리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공공사업만 가능하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미활용 군용지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부지 규모를 군 당국이 알려주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강원도는 이번 달부터 기부 대 양여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국회와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협의에 나선다.

김덕형 duckb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