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강원의 선택] “접경지역 기본소득 허황” vs “양곡관리법 국회통과 반대”

민간군사기업법 이견 ‘날선 공방’
한기호 “일자리 창출·군납 안정”
전성 “접경지 경제 기여 어려워”
춘천 북부 균형발전 중요성 강조
“인근 연계 발전” vs “우두동 특화”
4·10총선 춘천을 후보 토론회
본지-춘천MBC 공동주최

22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와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접경지역 기본소득, 민간군사기업법 등 대표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전 후보와 한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강원도민일보와 춘천MBC 공동주최로 춘천MBC 공개홀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경쟁 후보 공약 검증에 나섰다.

▲ 강원도민일보와 춘천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4일 춘천MBC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성(사진 왼쪽) 후보와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유희태

■ 대표 공약

△한기호=“민생 문제, 교통문제, 지역특화사업을 나눠 추진해나가겠다. 서울과 지방에 골드시티(은퇴자 거주 도시)를 만들고, 민간군사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납 문제도 안정화시키겠다.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 계급을 정년 연장시켜 직업의 안정성을 꾀하겠다. 수도권까지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전성=“접경지역 주민 누구나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지급하겠다. 접경지역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정당한 보상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쓰면 된다. 기본소득 예상 소요 재원 18조원 증세없이 확보할 수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 남북협력기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

■ 주도권 토론1

◇전, “한, 농민이익 반하는 태도”

△전=“쌀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당시, 한 의원은 반대를 했고, 통과된 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거부권 행사에 적극 찬성했다. 지역 농민단체에서는 농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후보의 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다”

△한=“문재인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 안 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한, “접경지역 기본소득 허황돼”

△한=“18조원 이상 들어가는 접경지역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쓴다고 했다. 이 기금은 89개 지자체에 써야 하는 돈이다. 허황된 얘기다. (제가)접경지역에 한 게 없다, 한기호 밥먹고 뭐 했느냐고 하는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접경지역에 투자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이 1조1070억원이었다. 그래도 접경지역 지원법이 껍데기냐.”

△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재원이 투자된다고 해도 특별법만의 고유한 재원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법에 의해 근거가 있는 재원들을 명목상 특별법상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의료 인프라 개선 대책

△한=“제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사활을 거는 것도 접근성 때문이다. 강원대 접근성 확보됐을 때 병원에 가는게 용이해진다. 또, 공공병원을 육성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야 한다.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필수의사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까지 가기 어렵다면, 군(軍)에서 이뤄지고 있는 원격진료체계가 같이 가야 한다.”

△전=“군 응급호송체계의 민간 이용문제, 왕진버스 이동 접근성 강화는 한 후보와 동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법을 개정해서 철원, 화천, 양구를 의료위기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간호사도 저위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자. 또,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접경지역 출신 학생이 의대에 진학했을 때 학비나 수료의 기간동안 생활비를 보장해 지역내 공공의료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강원도민일보와 춘천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4일 춘천MBC공개홀에서 진행됐다. 유희태

■ 주도권 토론2

◇한, “민주당, 북한 미사일에 문제 제기 안해”

△한=“북한이 올해 열 세 번째 무력도발을 했다. 어제(3일)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전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평화적 교류 발전이 무너졌다고 했다. 과거에 손을 잡았는데도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느냐.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얘기하던 9·19군사합의, 북한이 깬 것 아니냐. 누가 천안함을 폭침했느냐. 천안함이 문재인 정부때 됐는데, 평화를 갈구하고 있다.”

△전=“북한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외교정책을 잘 해서 북한이 그러한 태도로 치닫지 않도록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 “민간군사기업법 공약, 기본논리 없어 위험”

△전=“공약에서 민간군사기업법을 앞세우고 있다.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이 이를 추진했지만, 7년간 미 국방부와 53조4000억원의 독점계약을 체결해 민간 군사개혁이라는 것이 국방경제에 있어 부정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보도가 있다. 접경지역에 비춰 보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수위 역할을 하는 식이다. 경제 기여가 어렵다.”

△한=“인격 모독이다. 군대도 안 다녀왔느냐. 군민을 호도하고 오해하게 하는 것이다.”

■ 춘천 북부 균형발전 방안

△전=“춘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은 향후 춘천이 평화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춘천의 발전은 철원, 화천, 양구의 발전과 긴밀히 연계될 때 가능하다. 춘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를 수행하겠다. 첫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지정할 수 있지만 아직 지정된 바가 없다. 둘째, 단순 토건개발을 탈피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이다. 교육, 농업, 관광이 그것이다. 셋째, 접경지역 기본소득제 실시다. 지역 소멸을 늦추고, 지역 불평등 해소에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

△한=“수부도시로서 춘천 우두동에는 강원농업기술원과 원종장 부지가 있다. 앞으로 교육문화복합타운으로 만들고, 국제학교도 유치하겠다. 소양8교를 놓아 남과 북이 연결돼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동면에는 수열에너지클러스터 공사가 진행된다.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서면대교를 연결하고, 안보리까지 노선 설계가 끝나면 안보리 용산 국도를 대체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하겠다. 서면대교 차량이 많아지면 4차선으로 확대해야 한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도 제대로 만들겠다.” 정리/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