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에 실손 2조 누수… 도수치료 보장 줄어드나

지속적 과잉 비급여의료 문제
비급여주사료·MRI 보장 개정

그래픽 연합뉴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지난해 2조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자, 손해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료로 지급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금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는 규모다.

물리치료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는 1조28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4750억원), 증식치료(2402억원), 기타(1256억원) 등이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배 이상 뛰었다. 도수치료는 2018년 6378억원 지급됐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2325억원, 증식치료는 117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실손 전체 지급 보험금 대비 물리치료료 비중은 5년 새 3.6%포인트(p) 증가했다.

손보업계는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지속함에 따라 물리치료료를 포함한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실손보험 3대 비급여 보장을 손볼 계획이다. 실손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대표적 보험금 누수 항목인 3대 비급여의 보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개선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도수치료 등 중증이 아닌 환자의 과잉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신규 보장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한다. 손보업계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 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임산부는 별도 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손보업계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당국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정보 및 상병별 총진료비 공개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 표준화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공·사보험 협업 체계 강화 등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의할 계획"이라며 "보건당국과 공조해 실손보험 건전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