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증원은 저수가 유지 정책…재검토해야"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춘계 학술대회서 밝혀
"사법부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걸어달라"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대학병원 로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4.05. jsh0128@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생명과 연관된 바이탈과 가운데 하나인 산부인과 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김재연 회장은 이날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공식 입장을 전제로 "전국 의과대학의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인턴과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과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발생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할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2000명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에 희생을 강요해 저수가 정책을 계속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증원’에만 몰입해 그나마 필수의료 지원자들을 오히려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하고 말았다"며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 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필수 의료를 살리는 길은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힘만 들고 보상은 적은데 비해 각종 의료 사고의 위험으로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라며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의대협의 한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과 70%에 달하는 1만3057명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서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시켜주길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라고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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