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서 재개발 하지마” 보복성 펜스 설치 ‘대략난감’ [현장의 목소리]

하남 덕풍동 재개발 보상 문제 생기자
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파이프 펜스
市 “현재로선 뾰족한 대응책 없어 곤란”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로가 쇠파이프 펜스로 막혀 있다. 공정언론감시단 제공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쇠파이프 펜스로 가로막혀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하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파이프 펜스가 설치돼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쇠파이프 펜스는 A씨 종중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대리인을 내세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진입)로 사용해 오던 사유지로 현재 덕풍3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 도로는 최근까지 사유지인데도 상당수 불특정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인 데다 이곳에는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특정 다수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현황도로 등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 일방교통 방해죄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자신의 재산을 30년 동안 쓰도록 그냥 두다 최근 재개발조합의 승인이 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틀린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수십년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온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 불편을 초래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종중 업무대리인은 “재산권 때문에 그렇다. 더 이상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선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