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단 기업들, 중처법 안전관리자 지원 ‘SOS’

노동부, 소규모 고위험 업종 사업장 대상
1천828곳만 인건비 8개월간 월 250만원
남동경협 ‘공동파견’ 계획 백지화 빌미
나머지 5천여곳 사실상 도움 사각지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남동경협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와 함께 회원사(기업) 등에게 공동안전관리자를 파견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백지화했다. 앞서 남동경협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250만원 중 180여만원(72%)은 공단을 통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60여만원은 회원사와 안전관리자 고용 희망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남동경협은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8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남동경협은 노동부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굳이 인건비 25% 부담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황에 따라 정부가 지원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고위험 소규모 업체다. 인천에서는 고작 1천828곳(23.8%)만 해당한다. 이 때문에 남동산단의 7천664곳 입주 기업 중 5천여곳은 안전관리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현재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지역 각종 기업 관련 협회 등은 중처법 관련,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주는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동경협이 공동안전관리자 파견 사업을 성급하게 백지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의 지원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업 중복을 이유로 접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중처법으로 안전관리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지만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 협회의 지원을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남동산단의 기업들이 중처법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협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비슷한 사업을 협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 추진을 두고 내부적으로 깊이 고민하다 백지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고위험 기업 이외 나머지 기업들을 별도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