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 허위사실”…장진영 “난 자격증 소지자, 집행정지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도시락 먹다 이물질 봉변” 항의했지만…때늦은 사과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녀 남편과 합의 불발…소송까지 간다
- 또 터졌다…“12만원→50만원, 말이 돼?” 당근 ‘되팔이’ 난리
- 19살 재산이 무려 1조4천억…뭐하는 사람이길래?
- “호빵 두 개 붙인 줄 알았다” 조롱받던 사진 속 헤드폰 ‘반전’…새 제품 등장
- 트와이스 채영·자이언티 6개월째 열애중?…소속사 “확인 중”
- “여전히 뚠뚠하고 사랑스러워” 푸바오 이모·삼촌 웃음짓게 한 ‘사과 먹방’
- 스트레이 키즈 현진, 청각장애인 위해 1억 원 기부 “음악의 즐거움 함께 하고 싶어”
- 선우은숙·유영재, 1년6개월 만에 파경…“성격 차이로 협의이혼”
- “류준열 계속 사귀어줘”·“고단수에 영악”…혜리 SNS에 아직도 악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