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사전투표 열기...여야, 총선 결과 유불리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전투표 마지막 날, 같은 시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높은 사전 투표율 어느 쪽에 유리한 건지 여야가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 이슈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전투표율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역대 총선 중에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의 30%가 깨지나, 지금 이게 관전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30%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전투표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도록 분산투표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선 때 36%까지 가기 어려워도 30% 초반 내지 갓 넘는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같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지금 예측대로 하면 한 5% 정도가 최종 사전투표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0%, 31%. 본투표일에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분들이 그대로 투표한다고 계산하면 지난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였으니까 70%대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지난 총선 투표율을 능가하는 최종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연동되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8회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졌고요. 보시다시피 그 직전 지방선거보다도 사전투표율이나 전체 투표율이 낮아졌는데요. 당시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갔었거든요. 그게 반영된 결과였던 것 같고. 오늘 사전투표의 추이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특히 많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져서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은 높아지고 본투표율이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단독 과반수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투표장 줄이 긴 건데 줄이 긴 건 좋은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건데 해석은 지금 여야가 동상이몽인 것 같거든요. 지금 여당에서는 막판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윤기찬]

그런데 투표율이 높은 것하고 특정 진영에 유리한 것하고 인과관계는 사실 이제 그런 걸 따질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게 성립했는데 모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예전의 패턴이고. 지금 일정 시점 이후에는 투표율과 특정 진영의 유불리와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조건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국민 전체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죠. 다만 이제 투표율은 각 진영이 결집하는 거는 당연지사인 것 같고요. 2030세대의 투표장 방문, 그분들이 어느 정도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영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및 정책을 공보물을 보고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2030이. 그것이 저는 각 진영의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색해진 말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내놓으셨는데.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전체 투표율 65 이상 되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런 판세 전망을 했었잖아요.

[조기연]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투표율이 높다고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난 1년간의 여론 추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60%대에 고정돼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아주 못한다가 절대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정당지지율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정권심판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크게 여론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이런 분위기에서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표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민주당을 찍을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통상 보수도 나중에 선거 막판에 가면 결집하기 때문에 그걸로 유불리를 볼 수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1년 동안의 여론추이를 보면 이번 총선만큼은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이게 대선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한테 투표하거나 세 사람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라서. 지역별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유리한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크게 상관이 없지만 비례에는 상관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불리한 지역도 마찬가지로 투표율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박빙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표심이 작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귄심판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정권심판과 정권지원이라고 표현하기 뭐해도 정권 임기 보장은 해 줘야겠다는 심리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세대가 어느 정도 더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박빙승부 판세를 뒤집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이 오늘 대담 시작부터 아주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시도별 사전투표율 다시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을 짚어보면 시도별 사전투표율에서 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윤기찬]

제가 보니까 대구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은 꾸준히 이어져왔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폐쇄적인 사회, 어디로 직장을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유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농어촌이 많이 분포했을 이유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대구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에 상당히 지지가 강하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 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대구의 투표율이 낮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회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앵커]

이번에 막판에 여야 모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접전지역이 어느 총선보다 많다. 지금 여야 모두 대충 숫자를 따져보면 50여 곳 정도를 접전지역으로 잡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공히 50군데가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보는 건 원래 전통적으로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곳은 늘 경합지역이었던 것은 맞는데. 최근에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경합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 늘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고 보는 건데요. 특히 부울경에서 지난 총선을 다 합하면 7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접전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오차범위 내 접전지역에 있다는 걸 묶어서 총합이 50개 경합지, 이런 분류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민주당이 의석 확보를 상대적으로 못했던 부울경 지역의 경합지가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은 경합지가 있어서 안심할 수 없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경계심 이런 부분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부울경에서 적어도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50여 곳 정도는 지금 접전을 기록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 모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당이 보는 현재 판세를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보는 판세를 보면 55곳에서 3~4%포인트 차의 박빙이다. 최근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군데 보면 엎치락뒤치락하고 거의 오차범위 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누가 이긴다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분석이더라고요.

[윤기찬]

총선의 경우에는 보통 선거 3일 전에 마음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된 조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이미 반영이 됐겠지만 본투표의 경우는 지금부터 의사를 결정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판세 분석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론조사는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여론조사가 믿어야 되지만 그것이 과연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전에 21대 때 얻은 각당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때 163석인가를 지역구에서 얻었고요. 국민의힘이 184석인데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88석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오신 분들. 88석이요. 88석으로부터 어느 정도 더 얻느냐, 이렇게 따지면 더 판세 분석이 쉬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163석에서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울경의 경우에는 사실 전체 7석 정도를 잃었는데 이게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물론 전보다 더 얻어올 수도 있지만 전보다 상당히 열 몇 석을 뺏길 수도 있는 폭이 큰 현재 민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부울경 40석하고 수도권 122석과 충청도에 28석, 이 정도 선에서 뭔가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뺏어올 곳이 어느 정도인가 따져보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제일 불안한 데가 어디예요?

[윤기찬]

지금은 부울경하고 경기도죠. 경기도에서는 제가 따져보면 새로 뺏어올 곳이 만만치 않다. 그다음에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뺏어오기는커녕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은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은 진폭이 큰 것 같고요. 그러나 부울경과 경기도는 제 예상은 그렇게 진폭이 커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보는 판세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세지역구를 110곳으로 보고 있고 경합지역이 50 정도인데 더 될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한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200석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몇 석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했을 때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일관되게 대표를 비롯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독 과반이죠, 151석. 거기에서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느냐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지역이 50군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선거 막판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결국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어느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 이게 결과를 바꾸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부울경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난번보다는 좋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산이 디비졌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매우 민주당 지지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막판에 국민의힘 측의 읍소전략, 절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위기론이 확대되면서 결국에 그 전 총선보다도 의석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앵커]

읍소전략이 통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죠. 지난번 부산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읍소전략이 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권심판론의 분위기가 부울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보수세력이 워낙 센 곳이고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지역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라든가 여론만 가지고 결과를 다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기찬]

하나 국민의힘 쪽에서 불리한 것이 비례의석수가 많이 불리한 거죠. 예전에는 47석이었지만 거기서는 전체 다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캡을 씌워놨거든요.N 그런데 지금 46석 전체가 연동형 비례제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걸 3등분하게 되잖아요. 중소정당까지 하면 4등분이라고 치면 36석 정도를 조국당과 국민의미래와 그다음에 민주연합하고 나눠서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당 계열이 약 19석 정도 갖고 왔는데 여기서 5석 정도가 줄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걸 지역구에서 만회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 부울경에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읍소전략, 큰절하고 읍소하는 게 통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마침 주말에 부울경 지역 간다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큰절은 안 한다, 읍소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지지를 호소할 걸로 보십니까?

[윤기찬]

읍소라는 것은 나를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대의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 효과가 국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고 막말을 하고 이해관계집단인 양 어떤 정책 결정과 입법을 하고. 이런 정당에게 표를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불쌍하니까 나한테 표를 줘라. 이건 후보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가능해도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이지만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효과는 바로 국민한테 가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한 색다른 또 다른 호소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앞두고 마지막 주말에 가는 지역이라는 건 그 지역이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제일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역적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현재 그만큼 판세가 박빙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저희로서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폭이 크기 때문에 물론 90석에서 비례까지 합하면 개헌 저지선까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탈당할 수 있는 사람, 선거법상 또 피선거권 잃는 사람 다 따지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감안한다면 부울경에서 반드시 일정 의석수를 저희가 얻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 중에 굉장히 개헌 저지선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엄살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엄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엄살이죠. 지금 경합지로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결과, 국민의힘이 최악의 결과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지지층의 결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차범위 내 지역들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읍소하지 않고 굉장히 격한 말로 이조심판론으로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것도 결국에는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의 확장은 아예 포기하고, 주요 경합지에서 보수층이 결집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을 마지막까지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울경에서도 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읍소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결국 보수 결집만 호소하고 있다는 건데. 민심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억지로 각당이 설정한 구도가 아니거든요. 바닥의 민심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소위 말하는 이 정부의 황태자라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야당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게 국민들한테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읍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서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게 보수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판세를 바꿀 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선거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주말에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접전지가 몰려 있다, 승부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 다소 낙관적으로 본다면 경기지역에서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간 지역까지도 경합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압승을 위해서 수도권 전역을 돌 계획이고.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판세가 유리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천, 가평이라든가 이천, 이 지역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여야 대표가 최대 승부처를 찾아서 집중 유세를 벌이는 상황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도층의 표심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막판에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이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윤기찬]

두 지역만 놓고 보면 아마 지역에서 두 후보가 당선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적 판세 자체가 양문석 후보한테 불리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김 후보의 경우에는 달라요. 거기는 본인의 당락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경기도 표심 중에서도 2030세대의 경우에는 막말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막말을 통해서 진영에 안주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죠. 그들 자체로 볼 때 선거운동 방식이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어떤 분은 특정 진영에 속해 있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께 소구할 수 있는 정책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선된다, 이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거예요. 저 시각을, 후보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불공정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저 효과가 일파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논란의 발언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사퇴 시점은 지났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민심의 이반을 그나마 막느냐, 이게 해결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기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진지한 사과,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주실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다른 구도변화를 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에 관련된 공세에 선거 막판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계속 그런 논란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의 문제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막말과 관련해서 공천받은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대전에 있는 조수연 후보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의혹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두 후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정치적 혐오를 확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지 민주당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번 선거 판세가 흔들리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상대진영에 너희도 그러지 않느냐 하는 듯이 저희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정치권을 멀리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저게 고발돼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부분은 위법한 거잖아요. 위법하고 부적절한 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김 후보의 경우에도 꾸준한 논란,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말에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맥락이 국민적 정서에 비춰보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맥락이라는 거죠.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 여타 후보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앵커]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금감원 발표를 놓고 일단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거 관건선거 아니냐. 지금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문제가 있죠. 일단 새마을금고는 감독기관의 행정안전부입니다. 금감원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행안부의 감독이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금감원이 합동으로 검사했는데 그 결과를 단정해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시급하게 총선 시기에 앞서서 금감원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또 불법을 단정했습니다. 어쨌든 조사결과에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항상 늘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불법을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문제. 이게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윤기찬]

그런데 금감원의 업무 자체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관련법에 따라서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합니다. 그중에 신용업무 등 금융기관의 업무를 할 때는 금융기관이에요. 거기다 금융기관이 감독하는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조사도 아니고 요청조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문석 후보 등 이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거 거의 자백에 다름 없어요. 아시잖아요. 돈을 다른 데 쓴 거잖아요. 그건 다 자백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이건 더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당에 통보 안 하면 직무유기죠.

[앵커]

어쨌든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이 지금 선거 막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막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정갈등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어렵게 만나기는 했는데 지금 사안을 보니까 전공의 내부도 또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사안이 꼬이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당에 불리한 이슈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죠. 어찌됐든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으면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결과를 기대한 거죠. 이게 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했는데. 4월 1일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그간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윤기찬]

10년 후 미래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불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런 개혁에 대한 민감한 2030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할 여지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장 여러 가지 의료공백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평가는 국민들이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이 하루하루 요동치니까 앞으로 본투표 남은 날까지는 어떤 변수가 나올지 이것도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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