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간병 보장 공·사 협력 강화…요양서비스, 영세업자와 상생 모색”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초고령사회에서 치매·간병위험 대비한 보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치매관리 정책을 위한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5일 보험연구원은 치매관리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의 치매 보장 및 요양 서비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 보장과 요양에 대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해 DB손해보험이 판매했던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실손보장에 대해 “60~70대 소비자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고, 공적안정망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케치해서 이용자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 원, 재가급여 월 31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 4.6%, 6.4%씩 증가했다.

‘한국의 치매 정책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한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와 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고령사회 일본의 치매정책 현황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치매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매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치매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 “KB골든라이프케어는 향후 치매·간병 보험상품 개발과 요양서비스가 함께 이뤄져 서비스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치매·간병보험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보장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