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24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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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전북자치도청과 함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총 24개 지자체, 전북에서는 2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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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전북자치도청과 함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총 24개 지자체, 전북에서는 2곳이 선정됐다.
선정은 추진 계획의 적정성과 결과 활용방안, 예산확보, 지원 필요성 및 공유재산 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됐으며 무주군은 군비 2천만 원 포함, 총 4천만 원을 투입, 6월부터 군 소유 공유재산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공유재산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비롯해 무단 점유 의심 및 유휴재산 등도 추출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유휴재산은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부, 사용 허가,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김국진 기자(=무주)(kimdan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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