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선관위 대변인 "'대파' 반입 불가? 최초 질의에 '정부 항의 목적' 있어서"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
- 사전투표율 32% 예측.. 본투표, 지난 총선과 비슷할 듯
- 최초 질의자, 대파 '정부 항의성'으로 반입 가능한지 물어
- 타인에 영향·평온한 투표에 지장 줄 우려 있어
- 투표용지 당 1개만 기표.. 정당란 걸치지 않게 주의
- 사전투표와 본투표 중 먼저 도착하는 순으로 개표
- 보통은 사전투표가 더 먼저 도착해 투표율에 반영
- 당선자 윤곽, 수검표 도입돼 새벽 2시 전후 예상
- 부정선거? CCTV와 정당별 참관인 있어 사실상 불가능
-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관리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

☏ 진행자 > 4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 이번 선거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동진 > 네, 선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사상 최고 맞죠? 어떻습니까?

☏ 조동진 > 네, 맞습니다. 오늘 1일차 사전투표율이 15.61%인데요. 지난 총선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17%였던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인데요. 역대 총선 중에는 가장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이번 선거에는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한 원인이 크다고 보이고요. 보통 1일차 사전투표율보다 주말 사전투표율이 한 2% 정도 높은데요. 이를 고려하면 개인적 의견으로는 최종 사전투표율은 32%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32% 전후요. 최종투표율도 예상하십니까? 혹시.

☏ 조동진 > 최종투표율은 저희 기관 차원에서 예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참고 사항만 말씀드리면 지난 20대 대선 같은 경우는 19대 대선에 비해서 사전투표율이 약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실제 최종투표율이 77%로 동일했거든요. 이렇게 통계를 보면 사전투표율 증가가 바로 전체 투표율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 진행자 > 그렇군요.

☏ 조동진 > 분산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된 19대부터 21대 총선 투표율 같은 경우 지난 21대 총선이 66%로 가장 높았고 19대하고 20대는 각각 54%와 56%였는데 대체로 60% 전후였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60% 전후였다는 점을 참고하라는 말씀은 요번에도 그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동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은 저번에 21대보다 지금 사전투표나 재외국민 투표율이 워낙 높으니까 21대 66%보다는 많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조동진 >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 진행자 >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 조동진 > 개인적인 의견을 분명히 하면 지난 총선이 66%정도인데 비슷하지 않을까.

☏ 진행자 > 비슷할 것이다. 그보다 더 나온다고 꼭 보기는 어렵다. 지금 사전투표가 높다고 해서.

☏ 조동진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뭘까요?

☏ 조동진 >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10% 증가했음에도 최종투표율이 77%로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꼭 사전투표율 증가가 총 투표율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민감하고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파 가지고 선관위 방침이 큰 논란이 됐고 약간의 조롱 섞인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의도였나요? 설명을 해주시죠.

☏ 조동진 > 사실 저희도 항상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할지 공정성을 중요시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표소 안은 저희가 아무래도 투표소 평온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파를 소지한 사람 출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초 민원인으로부터 질의 자체가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한지였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각 투표소 관리관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목적 없이 특정 물건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인근 슈퍼에서 예를 들어서 대파가 필요해서 샀다가 들고 가서 투표하는 거 이런 건 제재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 조동진 > 그런 건 제한되지 않고요.

☏ 진행자 >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사람 머릿속을 어떻게 안다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 조동진 > 맞아요. 정치적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대파를 따로 가지고 투표소에 부각시키면서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어떤 행위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해서 제재를 하거나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래서 퍼포먼스 목적인지 아닌지는

☏ 진행자 > 퍼포먼스 목적이냐

☏ 조동진 >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희 댓글에요. 대파 그림 그려진 옷 입고 가는 건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 조동진 > 그런 건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부각시키면서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는 뭐 그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역시 그러면 그 해석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 외투에다 큰 대파 그림 있는 걸 입고 들어가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조동진 > 구체적 사안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또 하나 질문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결정은 어떻게 내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는 되고 이런 행위는 안 되는 어떤 해석은.

☏ 조동진 > 저희가 관련 부서가 있고요. 관련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마다 다른데요. 소관 부서에서

☏ 진행자 > 소관 부서에서요.

☏ 조동진 > 예, 결정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만 드린 것 같아서

☏ 조동진 >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진행자 > 선거에 가장 주의할 거, 예를 들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 뭔가요? 보시기에. 무효표 되는 걸 막으려면 실수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요.

☏ 조동진 > 기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진행자 > 예, 기표할 때요. 일단.

☏ 조동진 > 보통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진행자 > 봉투.

☏ 조동진 >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마다 각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 많은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다 보니까 기표란 간격이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기표할 때 두 개 이상 정당란에 걸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유무효는 어느 후보자에 찍은 것인지 명확하면 유효가 되고 불명확하면 무효가 되는데요. 하나의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당연히 그거는 유효가 되고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어서 무효 처리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오늘 해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관외 투표의 경우 밀봉해야 되는 거 테이프를 떼서 밀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밀봉이 안 돼 있으면 무효표 되는 거죠?

☏ 조동진 > 네, 그렇습니다. 주소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로 보내져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통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소라벨이 붙은 봉투가 함께 제공되는데 꼭 투표지를 봉투에 담아서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개표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개표를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 조동진 > 사전투표가 마치면 지역선관위로 이동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선거일 투표가 끝나면 개표소로 당일 투표와 함께 이동을 해서 함께 개표가 되는데요. 본투표를 먼저 개표할지 사전투표로 먼저 개표할지는 지역선관위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요. 보통은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개표를 하는데 보통 먼저 도착한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지역이 요즘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군요.

☏ 조동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추세가 사전투표함을 먼저 풀고.

☏ 조동진 > 보통은 사전투표가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먼저 개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사전투표 결과가 먼저 딱 나오겠군요. 집계되는 게 예를 들어 사전투표율 먼저 개표하면

☏ 조동진 > 보통 먼저 사전투표가 많이 개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몇 시쯤 윤곽이 드러나나요? 후보별로. 아주 초박빙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조동진 > 초박빙인 경우는 조금 더 늦어지겠지만.

☏ 진행자 > 몇 시쯤 보세요? 초박빙이면.

☏ 조동진 > 박빙 지역은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되니까 좀 더 늦어질 수 있고요. 박빙이 아닌 지역은 통상적인 경우에 한 12시쯤이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데

☏ 진행자 > 당락 여부가 드러나죠. 보통.

☏ 조동진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검표 절차가 도입이 돼서 2시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보여서 한 새벽 2시 전후로 해서 지역구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새벽 2시 전후면 대략 각 당이 몇 석을 얻을지에 대한 대략의 윤곽은

☏ 조동진 > 지역구 윤곽이 드러나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구 개표를 마친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아침이 되어야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선거 다음 날 새벽 아침이 거의 밝을 때 직전까지 가야 되는군요. 다 하려면.

☏ 조동진 > 예, 비례대표는 완료되는 시기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사전투표의 극히 일부의 사람이지만요. 부정선거 가능성 이런 걸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 조동진 >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본투표하고 달라서 이동하는 과정도 있고 선거일까지 지역선관위에 보관하는 기간도 있다 보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동하는 경로에는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이 다 동행을 하고요. 투표함 보관 과정은 24시간 CCTV로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선거 조작이 가능하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32만 명가량의 투개표 사무원들이 모두 공모해야 되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부정투표 조작을 하려면 선관위 몇 만이요?

☏ 조동진 > 선관위 직원은 3천 명이고요. 투개표 관리 인력이 포함 총 32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요. 5일 날 강청희 강남을 후보 선거 공보물 누락 사고를 언급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조사 진행하라 촉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실수입니까?

☏ 조동진 > 사실 총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인데 사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사실 선거가 유일한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점검은 하지만 사소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진상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실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 조동진 > 저희는 단순 실수로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내일 투표는 더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오늘하고 내일 휴일이니까 더 나오겠죠. 약간.

☏ 조동진 > 예, 1일차보다 주말인 2일차에는 사전투표율이 보통 한 2% 정도 더 통상 높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종 사전투표율은 약 32%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32% 전후를 예상하시고. 이번에 한 유튜버가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목적입니까. 파악하시기에.

☏ 조동진 > 카메라 설치 장소가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인 행정복지센터 밖이었거든요. 내부에 설치된 게 아니라 투표소 밖에 설치가 되었고 출입구를 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발언한 취지를 보면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사람들 수를 세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으로 보이고요. 출입한 사람의 수와 실제 사전투표 끝난 후에 투표자 수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네요. 처벌 받습니까? 이런 행위는.

☏ 조동진 > 저희가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있거든요. 선거법상에 근데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자유의 방해에 이르러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소 설치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용하는 법조는 일반 형법인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서 송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범죄를 적발하는 건 선관위입니까, 지자체입니까?

☏ 조동진 > 저희 선관위에 관한 모든 사무 책임은 저희 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가 주로 주민센터이고 시기적으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기 전이었다 보니까 관리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잘 협의하고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 조동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논란 없이 투표 이루어지게 최선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동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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