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윤 대통령 선관위 신고

최규진 기자 2024. 4. 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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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전투표'에 민주당 "선거 개입의 신기원"
조국, 윤 대통령과 '같은 곳'에서 사전투표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한 걸 두고 야당은 '선거 개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24차례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한 시민단체가 오늘(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한 부산 강서구는 여야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격전지로 꼽힙니다.

지난 3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변성완 후보와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 1.3%P 차로 초접전이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낙동강 벨트' 중 한 곳입니다.

야권에선 곧바로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마저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부산까지 내려가 선거 개입의 신기원을 열었다"며 "부산·경남의 국민의힘 지지자 결집 위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아예 윤 대통령과 같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제가 왜 사전투표 장소를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언론인분들이 또는 우리 시민분들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어 선거 개입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4번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GTX 확대 등 대규모 개발 정책이나 세금 감면 같은 선심성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이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에 집중돼 표가 되는 곳만 가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의식해 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토론회를 중단했지만 지난 2일부터는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까지 열며 추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민생토론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방효창/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 선거에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지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의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22대 총선에 대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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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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