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관권선거' 비판에 "보름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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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검사가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이 원장은 전날 중간 검사 발표와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자산 1천200억원, 여신 700억∼800억원 규모밖에 안 된다"라며 "그중 270억원가량 되는 사업자대출 내역을 들여다봤고, 절반 이상을 '작업대출' 내지는 부동산 불법 투기용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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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대출' 검찰에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검사가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간 업무협약'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건 기관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양 후보의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이 금감원이 관찰한 탓이라는 비난도 나온다고 지적하며 "보름달이 둥근 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탓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걸 외면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저희만 몰래 갖고 있다가 조용해진 다음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그건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전날 중간 검사 발표와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자산 1천200억원, 여신 700억∼800억원 규모밖에 안 된다"라며 "그중 270억원가량 되는 사업자대출 내역을 들여다봤고, 절반 이상을 '작업대출' 내지는 부동산 불법 투기용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소한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폭등기 당시 가계대출 이슈와 맞물려 감독당국에서도 관심 가졌던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종 검사 발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입장과 조율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면서 "허위 증빙에 대해서는 많이 확인돼있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금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현장 검사 중간발표에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참여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며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천억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5억8천만원을 갚은 바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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