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복현, 선거개입 논란에 "보름달 둥근 게 가리키는 손가락 탓?"

이지현 기자 2024. 4. 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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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조사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자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관찰자인 금감원이 관찰했기 때문에 불법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앞서 양문석 후보는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즉시 조사에 나섰고, 금감원도 지난 3일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하루만인 4일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며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간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주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언론이나 소비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고 검사를 안 내보낸 적 있냐"며 "은행권 횡령사건, 최근의 ELS 사건 등도 문제가 불거졌거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검사반을 내보내서 최대한 단기간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새마을금고 조사 건과 관련해 "제가 할 수만 있었으면 오히려 저는 지난주에 검사를 내보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오히려 조율하느라 (검사가) 오래 걸렸다"며 "그 정도로 이 사안은 불법성의 징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270억원 정도를 모두 봤다"며 "그중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다 작업대출 내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판단돼 저희가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불법성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하루 만에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반면 확인해야 할 기초적 사실관계들이 기술적으로 2~3일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불법이 명백해 보이고 문제가 명백한데 거꾸로 외면을 했거나 확인을 안 했거나, 확인한 내용을 저희만 몰래 가지고 있다가 한참 조용해진 다음에 슬쩍 처리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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