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없애려다 언론에 들통

하루만에 철회, 한동훈 "3·1 정신, 강령에 위반, 용납못해…조치하겠다"
민주 서울시당 "이번엔 욱일기 日편단심? 친일반민족 행태 사과하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가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게양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령에 위배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조사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욱일기 '日편단심'이냐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접수의안을 보면,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모두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최유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9명이다.

김길영 시의원은 조례폐지안의 제안이유를 두고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시스가 4일 오후 2시42분 송고한 <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가능?…시의회 국힘, '사용 제한 폐지' 발의> 보도에서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서울시의회 110명 중 국민의힘이 75명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35명)을 압도하고 있어 19일부터 열릴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른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잇달아 쏟아지자 김길영 시의원은 이날 오후 돌연 철회 처리안을 냈다.

접수의안의 철회/재의란에는 “2024.4.4.자 철회 처리 - 김길영 의원(2024.4.4. 철회 요구) 및 의사담당관-1855호(2024.4.4. '의원발의 조례안 철회 통지')”라고 기재돼 있다.

▲서울시의회 접수의안에 김길영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금지 조례폐지안이 제안 하룻만에 철회 처리가 됐다고 기재돼 있다. 일부 강조표시. 사진=서울시의회 접수의안 갈무리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알림'을 통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저녁 논평 '日편단심 국민의힘,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 제한 없애자”'에서 “이번에는 욱일기다. 현재 공공장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뒤늦게 철회했다”며 “해당 조례가 강행됐다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채 백 년도 되지 않은 2024년, 서울 시내에 나부끼는 욱일기를 목도 했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사진=김길영 홈페이지 갈무리

민주당 서울시당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향해 “다수의 폭거로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조속 추진건의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가로막았다”며 “이번에는 욱일기 논란까지 일으켜 그야말로 '日편단심'의 행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국민의힘의 망령된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모든 '일편단심 친일·反민족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