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문제만 늘어난 늘봄학교, 2학기 전면시행계획 취소해야"

전국 2838개 전체 늘봄학교 상세 조사 실시..."교육부 결과와 전혀 다른 사실 나타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됐다. 새학기 시작 후 한 달,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에 어떻게 자리잡았을까. 지난 3일 교육부는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와 학생 크게 늘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늘봄학교 참여 수 2838개, 참여 초등학생도 전체 18만 2493명의 74.3%에 달하는 13만 600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838개 전체 늘봄학교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의 결과와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 13만6000명 참여한다지만 '방과 후 활동' 포함한 허수..저녁돌봄에서 석식 제공학교는 8%에 불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하는 이주호 교육부총리(부총리). ⓒ교육부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가 밝힌 늘봄학교 참여 학교 2838개 중 1학년 학생수가 168명(과밀학급 기준인 28명X6학급)이상인 학교 수는 223개교로 전체 8%에 불과하다. 과밀학급을 포함한 과대학교들이 집중된 경기에서도 전체 975개 늘봄학교 중 15%인 149개교만이 1학년 학생 수가 168명을 넘는다. 서울은 늘봄학교 38개교 중 이에 해당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13만 6000명도 허수라는 게 강민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 13만 6000명 안에는 2시간 무료로 지원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외에 오전‧오후‧저녁돌봄 이용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이른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자까지 포함돼있다. 

그래서 강민정 의원이 늘봄학교 세부 사업별로 이용 현황을 살펴봤더니, 늘봄학교의 대표 사업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전체 1학년 학생 중 37%(7만 694명)가 참여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오전‧오후‧저녁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자였다.

아침돌봄에 참여하는 1학년 학생은 전체 늘봄학교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1%(2439명)에 불과하다. 저녁 돌봄도 1%(1831명). 오후돌봄은 22%(4만 1477명)이 참여했다.

문제는 참여학생 수 뿐만이 아니다.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쉬고있는지 그 어디에도 관련된 조사가 없다는 게 강민정 의원의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달 18~22일 5일간 저녁돌봄에 참여한 학교 중 급식, 도시락, 간편식, 빵이나 음료 등 어떤 형태로든 석식을 제공한 사례를 물었더니 2838개교 중 411개교만이 석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14%). 부산지역 184개 학교를 제외하면 전체 참여학교 중 오직 8%만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 돌봄교실 없고 인력은 부족하고..선생님은 어디에서 다음날 수업 준비하나 

돌봄교실 확충과 늘봄전담사 인력 충원도 더디다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추가로 확보하거나 확보예정인 돌봄전담사는 전체 239명에 불과하고, 돌봄문제가 집중된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모두 0명이다. 돌봄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1548개실이었고, 심지어 돌봄학교 전면 실시 지역은 전남은 492개의 돌봄교실이 겸용교실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교사연구실을 만들어주거나 겸용교실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학급청소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2838개 참여학교 교사연구실 모두 합해봐야 319개에 불과하고 서울, 인천, 충남, 세종, 광주, 제주는 교사연구실이 아예 없다. 도대체 교사들은 어디에서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교원의 업무가 과중해진 것도 늘봄교실 문제의 폐혜다. 늘봄지원실 구축과 늘봄전담인력배치도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만들며 약속한 사항이었지만 늘봄학교 2838개 중 208개 학교만이 별도 공간에 늘봄지원실을 마련하고 있었다. 서울, 경기, 제주, 경남, 대전, 전남, 전북, 광주,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은 독립된 늘봄지원실이 없다.

강민정 의원은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나 학생 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한다"라며 "지금부터라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1학년)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참여학교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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