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통계 조작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

노유정 2024. 4.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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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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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서 문제 없다고 결론
경찰 "조작된 통계로 볼 수 없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의 비율을 줄여 소득격차가 개선된 통계 결과가 산출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된 통계라거나 허위로 조작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 전 청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청장의 뒤를 이었다.

한편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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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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