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전 통계청장, '소득통계 조작 의혹' 무혐의

통계청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 표본 집단'을 조작, 소극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가계소득 통계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됐으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청장은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강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주요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