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득통계 조작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통계청 직원의 통계작성 권한이 방해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무혐의로 봤습니다.

2022년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같등을 빚은 끝에 2018년 8월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강 전 청장은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 전 청장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주요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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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