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사회연대임금’ 언급에 새로운미래 양소영 “2010년대의 ‘강자 발목잡기’ 사고방식”

양소영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SNS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성은 동의… 해법은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제7공화국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연대임금제’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새로운미래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양소영 책임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언급에 “대기업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시선을 돌려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 책임위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에 인위적인 간섭을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을 넘어 규모를 키워 육성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팽개쳐버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영역에도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7공화국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혜택은 줄 수 있다”면서,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들었다.

조 대표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있는데,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임금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한다”며 이를 ‘사회적 대타협’이라 표현한 후,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며, 정부는 임금을 낮춘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크게 타결한 경험들이 (해외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의 제안은 한국노총이 올해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반영해 임금인상요구율을 8.3%로 정했다고 지난 2월 밝히면서, 임금인상분 일부를 임금불평등 완화에 쓰자는 ‘연대임금’을 꺼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그리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스스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자는 얘기인데, 노동시장 임금격차가 크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

다만, 노동계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근로자가 인상분 일부를 양보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한다. 국내 일부 대기업에 안착된 것으로 알려진 공동근로복지기금처럼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이 연대임금의 나아갈 길로 지목된다.

조 대표는 “여러 선진복지국가에서 파업이 없어진 계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했던 사회적 실험이 외국에 있으므로 저희가 그것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소영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새로운미래 제공

 
이에 양 책임위원은 SNS에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한다”면서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제안을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해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수출 대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이라고 한다”며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를 외국에 유출시키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 제안은 ‘임금 격차’를 줄이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을 감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양 책임위원의 비판이다.

양 책임위원은 “조국 대표의 사고방식은 2010년대까지 민주당과 진보담론에서 유행했던 ‘강자 발목잡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2010년대의 진보담론을 넘어서는, 상층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중하층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진보주의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의 정책 구성에 새로운미래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양 책임위원은 같은 날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청년세대 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살아가는 20·30 세대 다수는 정쟁과 복수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미래는 정쟁과 복수가 난무하는 정치 속에서 대화와 타협이 꽃 피울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성세대들은 이번 총선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벗어난 사고를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기성세대가 독점한 정치 의제에 우리 청년세대가 투표를 포기하지는 말아 달라”고 적극적인 한 표를 부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