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악화→"한달 더" 공보의 110명 파견 연장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진료제한 표출한 기관 5곳 증가
공보의·군의관 110명, 파견 한 달 연장… 44명 인원 교체
상급종합→협력병원 전원, 진료지원금 12만원으로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진료 제한 메세지가 표출된 기관이 늘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파견 보낸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10명의 파견을 1개월 연장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비상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10명의 파견근무를 1개월 연장하고 44명은 인원을 교체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켰을 때 병원이 받는 진료 협력지원금도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역량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병원들의 응급 진료 역량은 떨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길어진 영향이다. 지난 3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된 기관은 전체 43개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소다. 이달 첫 주 10개소와 비교해 늘었다. 이는 응급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지난 4일 비상 진료체계 유지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 중 110명에 대한 근무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나머지 44명은 다른 인력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오는 7일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 공보의·군의관들은 복귀시키고 또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계속 연장근무를 하는 식으로 했다. 다른 인력도 결국은 공보의와 군의관"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진료 협력병원으로 전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건당 8만9000원을 지원해왔다.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 협력병원 또한 전원 건당 8만5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현재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 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63명의 전원 환자가 지원을 신청했다.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진료 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등급과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암 진료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4월4일 기준 47개소에 암 진료 협력병원을 지정했다.

전 실장은 "앞으로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전달체계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