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4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에게 근로장려금 준다

尹,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챙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는 4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2200만원 이하)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일을 해서 번 돈(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정부가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의 경우 단독 가구는 연간 최대 165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상향 방안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을 600만원 높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5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 규모도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했다.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현행 규정은 이들의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각 가정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했다. 또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로 업무 스타일이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그렇지만 고발하십시오. 퇴임 후에 제가 처벌받겠다”고 하자, 행사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을 호명하며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000조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 들어 24차례 진행된 민생 토론회를 총선 후에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