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기예보에 ‘파란색 1’ 썼다고 법정제재, 도가 지나치다

지난 2월27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코너에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4일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을 넣은 그래픽을 썼다는 이유로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파란색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 ‘민주당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여권을 비판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집요할 만큼 징계를 남발해온 선방위이지만, 이번 결정은 도가 지나치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일기예보에서 그날 미세먼지 농도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숫자 1을 화면에 띄웠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래픽이었다. 파란색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색깔이라는 게 문화방송의 설명이다. 이날 의견진술에서 문화방송 쪽은 “이게 왜 심의 대상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제재 중에서도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선방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방송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과잉·표적 심의, 정치 심의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도대체 그 일기예보 영상을 보고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일찌감치 판단한 사안 아닌가.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얼마나 낮춰 보기에 이렇게 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사실 이번 결정은 선방위와 여권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일기예보 방송이 나가자 국민의힘은 즉각 선방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선방위는 신속심의 안건 채택으로 화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해온 엠비시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 생각한다”며 발끈했다. 여권 성향 위원이 다수인 선방위에 사실상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면 지나칠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방위는 언론 자유를 질식시키는 검열기구로 전락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선거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쏟아내는 등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제재 칼날은 거의 예외 없이 여권에 불리한 보도물을 겨누고 있다. 오죽하면 선방위가 심의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겠나.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선방위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