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 두고, 민주 염태영 '지역화폐로' vs 국힘 박재순 '효과 물음표' [수원무 후보자 토론회]

(왼쪽부터)수원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와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4·10 총선 수원무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와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가 민생 경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민주당 염 후보는 경기침체 원인을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규정, 적극재정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박 후보는 적극 재정이 대외적 위기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예금 보호 확대를 주장했다.

염 후보는 지난 3일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며 부채는 쌓이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우리 경제 성적표”라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것을 단기간에 사용하게 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겠다”며 “여기에는 대략 13조원 예산이 필요하며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60조원이나 줄었는데 이 돈의 5분의 1만 써도 말라가는 민생에 한 바가지 물을 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역공했다.

그는 “(정부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바나나, 오렌지를 수입해 대체 과일을 공급하고 있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인 1천5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 (물가)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만큼 예금 보호 한도를 그동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적극 재정에 대해 “경제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미국의 고금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 모든 문제가 겹쳐있다”며 “인건비와 자재 원가 상승,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2~3년 동안 이어오면서 갑자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적극 재정이) 이런 것을 한 번에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