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이용우, ‘사내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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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변호사시험 2회·사진) 후보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0년 한 노동조합 지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가해자인 A씨의 1·2·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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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
‘성폭력’ 가해자 변호 참여 논란
이 후보는 2017년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로 올해 2월 민주당에 23호 인재로 영입되기 직전까지 법률 스태프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본지 질의에 “해당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 후보 소속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일부 서류에 이 후보를 임의로 기재했을 뿐, 이 후보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 사건의 존재 자체를 처음 알게 됐다”며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법정 변론 등 사건 진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 기록을 보면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아 1·2심 판결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3심 판결문에 이름이 있는 데 대해선 “3심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아 변론할 일이 없고, 서류상 변호인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쏘(Associate), 즉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이름을 넣는 건 있어도 대표의 사건에 무관한 소속 변호사를 넣는 일은 없다”며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도 3심까지 간 사건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후보 본인도 인지는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과 대출 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의 딸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여신 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중간 결과,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을 위해 제출한 7건의 제품 거래 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사업 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영·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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