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MBC 날씨예보 ‘미세먼지 1’에 관계자 징계

4일 선방위, MBC에만 8번째 관계자 징계
MBC “일상적인 날씨보도, 언론탄압 심의”

지난 2월27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엠비시 날씨 코너에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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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강조하며 ‘파란색 숫자 1’을 화면에 띄운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 방송에 대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4일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선방위 들어 문화방송에 내려진 8번째 관계자 징계다. 문화방송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일상적인 날씨 보도까지 선방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선방위는 이날 열린 회의(13차)에서 지난 2월27일 뉴스데스크 날씨예보 방송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진 점을 강조하며 파란색 숫자 1을 화면에 띄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와 정당색을 연상시킨다며 지난달 4일 방심위에 민원을 냈고, 이를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선방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안했다.

전체 위원 9명 중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행정지도 3명, 문제없음 1명). 티브이(TV)조선 추천 손형기 위원은 “문화방송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안타깝다. 공영방송 타이틀을 떼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문환 위원은 “민주노총 소속인 언론노조 구성원이 방송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민주당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방송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번 제재는 역대 최악의 정치 심의, 편파 심의로 지탄 받는 선방위가 스스로 존립 가치를 지워버린 결정으로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방송 표현이나 발언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면 파란색,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선방위가 선거와 관계없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월권 심의’를 벌인다는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하나의 안건에는 여러 보도가 묶여 있기도 한데, 이날 심의한 문화방송 날씨예보 안건에도 방심위·선방위의 문화방송 집중 제재,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비판한 뉴스데스크의 다른 보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선방위원들은 이들 보도도 함께 비판하며 법정제재에 힘을 실었다.

선방위는 지난 2월22일 ‘김건희 특검’을 언급한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방송에 대해 ‘여사’ 호칭을 뺐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화면은 해당 논란을 다룬 문화방송(MBC) 뉴스.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지난 1월30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선방위는 지난달 21일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가톨릭평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이날 오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90개 언론·시민 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들 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관 ‘사법농단’ 무죄판결을 비판한 라디오에 법정제재를 내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여사’ 호칭을 뺐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한 선방위 의결을 “대표적인 월권 심의 사례”로 소개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이날 백선기 선방위원장에게 ‘선방위 안건 상정 절차와 기준’을 질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윤 위원은 ‘선거에 관한’ 방송을 심의하도록 한 선거방송심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방위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처리할 민원까지 심의하며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방송소위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