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말의 성찬, 공공임대 '빈말들' [공약 공염불➒]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민주당 계열 공약: 부동산
공공임대 늘리겠다는 큰 목표
제자리 걸음인 공공임대 재고율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 정당의 총선 부동산 공약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세입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은 임대에서 자가 소유로 중심을 옮기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지킨 공약도 있지만 지키지 않은 약속도 많다. 문제는 여전히 '주거 안정'이라는 대전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 참고: 22대 4ㆍ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상황에 따라 흔들린 공약들은 지켜질 수 있을까.[사진=뉴시스]

"거래는 풀고 보유는 어렵게."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세웠던 부동산 공약의 원칙이다. 팔고 사는 건 자유인 만큼 쉽게 거래하고,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였다.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늘리겠단 구상이었는데, 계획만큼 쉽지는 않았다.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 정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후 내집 마련에서 임대시장 활성화 쪽으로 움직였고 주거복지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는 많고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량은 낮은 편이다.

18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은 시세 60% 수준의 장기전세 주택을 매년 2만호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전세 주택의 평균 변동량은 2350호였다. 2만호씩 늘리겠다는 목표치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인지 60~70% 수준이던 장기전세의 시세 대비 가격은 현재 80%다.

중형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2억원)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지만 이 역시 실현하지 못했다.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통합민주당의 생각이었는데, '주택을 공급하는 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다. 분양원가 공개검증과 재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 역시 실현됐다면 아파트값 안정에 도움이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2007년 61개 항목을 공개했던 분양원가공개 제도는 규칙 개정으로 되레 12개 항목으로 줄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 나선 민주통합당은 '공공임대'의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임대 재고량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확충하겠다는 거였다. 2022년 기준 재고율은 9.7%로 10년 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보유는 어렵게 만들고 거래는 풀자"는 원칙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거래세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1년까지 매매로 인한 주택 취득세율은 4%였다.

이후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낮아졌다. 2021년엔 6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취득세율인 1%, 3%는 유지됐고 7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인하ㆍ인상이 이뤄졌다.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입을 더 쉽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는데, 시장에 나오는 저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진 못했다.

실수요자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다양한 해결책과 함께 내놓았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혁신도시ㆍ행정복합도시(세종)ㆍ수도권 신규 택지조성지구 등에 중저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2013년 시장이 굳으면서 판교 등 신도시에서도 집값이 내려가거나 분양 완판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세입자에게 방점을 찍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나왔던 공약은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해 준 자가 임대인의 정보를 내놓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공약은 법안 발의까진 이어졌지만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당시엔 청년 셰어하우스 5만호 공급 등의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꺼리는 등의 원인이 작용하면서 경쟁률 미달 주택이 속출했다. 공공임대 재고량의 3분의 1은 신혼부부에게 할당하겠다는 공약도 일부만 이뤄졌다. 청년ㆍ신혼 위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전체 공공임대 주택의 7.6%(2022년 기준)에 머물렀다.

4번의 총선이 치러지는 동안 정당들의 공약은 매번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사진=뉴시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20대 총선과 달라진 건 임대보다는 자가 주택 공약이 늘었다는 데 있다. 자금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하는 청년ㆍ신혼부부에 전용 모기지를 늘리고 청년신혼 맞춤 주택 10만호, 청년신혼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청년ㆍ신혼부부 연령대인 20대ㆍ30대의 주택 소유 비중이 오히려 역성장했다는 데 있다. 2021년 20대ㆍ30대의 주택 소유 비중은 각각 1.9%, 10.9%였지만 2022년에는 1.8%, 10.1%였다.

18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을 위한 주거 급여를 따로 책정하거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덴 성공했다. 그럼에도 공공임대 재고율은 여전히 두자릿수 이하인 데다 지금은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대 총선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