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당 가입은커녕 SNS ‘좋아요’도 못 누른다”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 가르친다”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 보장돼야”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교육 정책 앞에서도 교사는 투명 인간이다”며 “교사는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해 정당 가입은커녕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발언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됐으나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전교조는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불의와 불합리,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고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며 민주국가의 척도다”면서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