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출 소득 기준 상향..."신생아 특례대출 2억까지"

尹 "일부 정부 사업 기준, 신혼부부 결혼 패널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7,500만 원→1억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1억3천→2억 상향
맞벌이 가구 합산 소득 3,800만 원→4,400만 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대출에 걸려 있는 소득 제한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최대 2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면 소득 기준 제한에 걸려 포기하는 분들 많은데요.

어떤 대출이 얼마나 풀리는 건가요?

[기자]

네, 대출 소득 기준 상향 방침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틀 전 사회 분야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 과제를 다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소득 기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기존에는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연 2%대 금리로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 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천만 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 확대 폭이 훨씬 더 큽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 1억3천만 원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것을 7천만 원을 높여 2억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소득이 높은 회사에 다니면 소득 제한에 걸려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대출이 가능하게 문턱을 대폭 높인 겁니다.

연간 1.6%에서 3.3% 금리로 주택을 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또한 소득 제한 기준이 높아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었지만, 4천4백만 원으로 제한 기준이 올라갑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이를 통해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씩 이자를 아꼈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거주하는 16만3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 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는 한국어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부모들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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