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 무상교육’에 질세라 국힘 “3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역대급 포퓰리즘 심판의 날 [심윤희칼럼]

포퓰리즘 공약 역대급
막말·비리 후보 판치지만
위대한 한표로 심판해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침 출근길, 이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굽신굽신 고개를 숙이며 ‘한 표’를 부탁한다. 사탕발림 공약을 쏟아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뛰겠다고 약속한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도 한다. 찍어주면 마치 업고라도 다닐 기세다. 하지만 ‘배지’만 달면 이들이 돌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국민 아래에 있기보다 위에 군림하려 하고, 공약들도 흐지부지 뭉개버릴 거라는 것을 말이다.

이런 정치 불신은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막말·무능·비리 후보들이 판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공약,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이 부재한 탓이다.

4·10 총선은 여러모로 ‘역대급’이다. 대표적인 것이 포퓰리즘의 폭주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경제’라는 이름으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매표성 공약이 난무했지만, 지금 공약 규모를 보면 나라살림을 거덜 낼 태세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노인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로당에 공짜 점심도 제공하겠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공수표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야당의 현금 퍼주기는 도를 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천명했고,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주자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3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5세 이상 무상보육’ 등을 공약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 던진다는 것이다. 나랏빚이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표용 공약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고무신·막걸리 선거의 부활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부산 사상구를 방문, 배재정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천 과정도 ‘역대급’ 실망을 안겼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표방했지만 요란한 ‘사당화’ 논란 끝에 결국 ‘비명횡사·친명횡재’로 마무리됐고, 국민의힘은 고요했지만 ‘중진 불패’ 기조 속에 물갈이와 쇄신이 빠진 무감동 공천이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리와 막말도 정치 혐오를 가중했다. ‘궁중 에로 전문가’를 자처한 김준혁 민주당 후보는 저급한 성적 발언으로 자격 논란이 일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도 속출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선거는 심판론 대 심판론이 맞붙는, 전례가 없는 구도다. ‘정권심판론’과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이다. 야당은 물가 급등,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불통 등을 거론하며 정권심판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과·대파 같은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 치솟는 물가는 공격 1순위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정권심판론의 빌미가 된다. ‘이조심판론’은 대장동·입시비리 혐의 등을 겨냥해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노골적으로 ‘복수’를 공언하고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숙원인 통합의 정치와 충돌한다.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불공정의 상징이 됐는데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파죽지세다.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5~6일은 사전투표일이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상식과 공정이 흔들리는 암울한 선거판이 됐지만, 회초리를 들고 심판해야 한다. 차선이든, 차악이든 선택해야 한다.국민이 정치 참여를 소홀히 하면 입법 권력을 쥔 이들이 장벽을 쌓고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한 표지만 그것이 모여 민심이라는 도도한 물결이 된다. 심판의 순간, 당신의 ‘위대한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