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7월 시행

지난해 8월27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로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개사무소 벽면에 게시된 여권 사진(3.5㎝×4.5㎝) 크기로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식별이 어렵고, 공동중개로 타 중개사무소와 계약할 때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상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이를 통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과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하면 위·변조도 불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개업, 폐업, 고용 등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