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도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 자격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각종 증명서의 게시 의무가 있어도 중개사무소 벽면에 게시된 여권 사진(3.5cm×4.5cm) 크기로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식별이 어렵고, 공동중개로 타 중개사무소 계약 시 확인이 어려웠다.

아울러 증빙의 한계가 있는 각종 자격증명에 대한 여러 보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잦은 변동으로 인해 실시간 반영이 어렵고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상하게 됐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하여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는 한편,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바일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된다. 자격증명 화면 캡처 등도 차단해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도 본 서비스 시스템을 점차 확대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자격증명 흐름도/자료제공=서울시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