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고시원' 인증시 리모델링 비용 최대 6000만원 지원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 거주환경 보장"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등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전문관 매칭을 통해 무료 상담도 제공된다.

신청인이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한다.

완공 시 건축전문가가 현장점검 실시해 인증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안심 고시원은 인증받은 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에서 재인증받아야 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지속해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 소재 고시원 200여 개 사업장을 찾아가 고시원 거주자 및 관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시원 주거 품질 기준 마련과 고시원 운영지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