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62주년' 맞은 캠코, 위기 때마다 정부 정책수행 파트너로 활약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정부 정책 차질 없이 수행

지난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개최된 ‘캠코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이 창립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캠코 제공

[파이낸셜뉴스]올해 창립 62주년을 맞이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경제 위기시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가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개편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드뱅크'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경제 위기 적기에 진압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부실채권정리기관인 캠코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발생 당시 정부로부터 위기를 극복할 전담기구로 지목됐다.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했다.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1997~2002년 총 39조2221억원을 투입, 180여개 금융회사의 총 111조6497억 원 규모의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캠코는 채무조정, 국제입찰,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합작투자회사 설립, M&A(경영권매각) 등 다양한 선진 정리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투입자금 대비 7조7347억원을 초과하는 46조9568억원을 회수했다.

캠코는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카드대란 극복의 히든카드로 활약했다. 신용카드사 부실채권 약 6조4602억원을 인수해 신용카드사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는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2004년 설립한 ‘한마음금융’의 운영도 맡았다. 한마음금융은 금융회사의 기존대출을 대환하여 새롭게 대출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약 620여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했다. 약 6개월의 운영기간 18만4000건의 대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정부는 2005년에 한마음금융의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배드뱅크인 ‘희망모아’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약 64만여 명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추심의 고통을 덜어줬다.

캠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 소외자가 급증하자 신용회복·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위기 극복과 재기를 적극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했으며, 채무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 정부는 2013년에 신용회복기금의 기능을 확대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했다. 협약 금융기관이 221개에서 약 4000개로 대폭 증가했고, 채무 감면율도 30%에서 30~50%로 확대, 차등 적용하는 등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무부담 완화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새출발기금 성공적 출범·운영
캠코는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금융회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협약금융회사의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에 대해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가 보유한 담보채무 포함)에 대해서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는 낮춰 주고, 상환기간은 연장해준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무담보채무)의 경우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평균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면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올해 3월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5만8946명, 누적 채무액 약 9조5186억 원을 기록했다. 그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8583명(채무액 1조5481억 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평균 70%)했고,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6654명(채무액 1조589억 원)에 대해 이자율을 평균 약 4.5%p 인하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출범 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개편하는 등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의 역사에는 항상 국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안전판 캠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위기 발생을 대비해 경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을 이끄는 상시적 경제주체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