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선거여론조사 블랙아웃

4·10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블랙아웃’이다. 대세를 추종하는 ‘밴드왜건’ 효과, 열세에 놓인 후보자를 응원하는 ‘언더독’ 효과 등 막판 판세가 표심을 결정하는 현상이 금지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맹점이 있다. 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밝히면 보도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절정에 달할 때 과거 정보가 제공된다. 발표나 보도만 금지될 뿐 여론조사는 진행된다. 정당이나 언론사는 알고 유권자는 모르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블랙아웃이 없거나 금지하더라도 기간이 짧다. 프랑스는 7일이었다가 선거일 포함 2일로, 캐나다는 3일이었다가 선거일 당일로 줄였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금지 기간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월 블랙아웃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블랙아웃이 폐지돼도 걱정은 남는다. 2014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설치, 2017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등 관련 규제가 꾸준히 강화됐지만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전화받은 사람 중 끝까지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국제기준은 전화했는데 안 받은 사람 수까지 계산한다. 여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응답률에 접촉률을 곱해야 국제기준이 된다. 연합뉴스와 연합TV가 어제 발표한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12.4%, 접촉률은 30.4%다. 국제기준 응답률은 3.8%, 즉 100명 중 4명 정도가 응답했다는 뜻이다. 낮지만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언론사의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0.78%)에 비하면 매우 높다. 응답률이 낮을수록 극소수의 적극적 정치 관심층만 응했다는 뜻이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률 5% 미만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성실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유권자가 여론조사 시점을 따져 보는 기간이 하루나 이틀이면 몰라도 거의 일주일은 무리다. 블랙아웃 축소 또는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 응답률부터 높여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