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들, "국토부 장관 공식 사과해야"...'선순위 근저당채권 매입' 등 요구

3일 국토부 앞 모여 장관 사과 촉구·피해구제책 마련 등 요구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3일 전사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이날 선순위 근저당 채권 매입을 통해 자력구제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 향후 100% 회수가 가능한 투입임으로 정부가 말하는 혈세낭비, 사기범죄간 형평성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대책위 관계자는 "현행 특별법에 있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셀프낙찰을 다가구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피해주택매입요건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자력구제안으로 조합설립을 통한 공동매입을 추가로 제안했다.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슈만 있고 대안은 없는, 누구의 잘못인가 만이 중요한 현 상황에 어떻게 국민안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제발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의 문제를 보고 대안점을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 발생되고 있다"며 "이 참담한 피해를 제대로 바라보고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특별법 재정으로 내딛었지만, 피해자들의 상황과 거리가 먼 대책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그 다음 발걸음은 국토위에 묶여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권안에서 보호돼야 할 국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무너졌다"며 "피해자들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행정, 확인절차를 모두 지켰다. 대부분은 국가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매물을 중개 받았고, 버팀목전세자금, 중기청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HF, SGI, HUG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확인을 받았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피해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허점많은 전세 계약 인정하고 대응 방안 마련하라' 등의 손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가 재정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엔젤 역할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루 전날 가진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제 구제는 10%도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 피해자에게 제일 좋은 건 피해금액을 다 돌려 받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 최대한 근접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내놓은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 피해자들에 근접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