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저출생고령화 정책, 헌법에 규범화해야"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서두르지 말고 공감정책 찾아야"
주형환 "여야 막론 공적 공감대 형성…토론해가며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해 대한민국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주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생고령화 정책은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했다"며 "저출생고령화는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정책이니 서두르지 말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천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두르지 말고 관련된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 등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도 공감해야 하고 정치권이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이것만큼은 당리당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4월 중순쯤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 정부의 최대 문제는 대통령한테 'NO'라고 못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주 부위원장이 고쳐줘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을 꼭 부탁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 만큼은 공감을 만들어서 대통령 남은 임기 3년간 국민 80~90%가 공감하는 방향을 정하고 다음 정권 누가 맡아도 15~20년 동안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려면 헌법 규범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생고령화 대책 근본을 이루는 정책을 어느 정권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보육, 교육,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3가지를 헌법에 규범화해야 한다"며 "여야가 완전히 동의하고 대통령이 함께 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각계각층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4월에 발표되는 대책은 그동안 저희가 해온 정책의 의견을 듣고 통렬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공적 공감대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 처음인 것 같다"며 "많은 부분 입법 사항과 예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야와 토론해 가며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는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 전 장관을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