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정부 의료대란, 文정부 부동산 난맥상 떠올라”

“쓴소리 하는 여당 의원 단 한 명도 없어”
“같은 실패 반복하는 양당 체제 끝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금태섭 서울 종로 개혁신당 후보가 3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금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 “정책 결정에서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선의에서 출발한 시도가 생각지 못한 역효과를 내는 경우는 흔하다 문제는 신속히 실수를 받아들이고 교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금 후보는 이어 “여기에 정치인의 역할이 있다”며 “그런데 편가르기 정치는 이걸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여러차례 내놓은 집값 대책이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찌를 때,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한 사람들은 적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늦게라도 그 말을 들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정권교체도 안 당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집값이 폭등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수 언론의 음모라고 부정하거나, 정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투기꾼 때문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반성이 나온 것은 이미 정권과 권력을 잃은 이후다.

금 후보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어제 기가 막힌 톤앤매너의 대통령 담화가 나온 후 여권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긴 했지만 막판에 이른 선거 때문이지 실질적인 내부 비판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기교정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정치를 해서 이상해진다기보다 권력을 가진 쪽이 되면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의료현장이 이 모양이 되도록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운이 거세지만, 민주당에 다시 권력을 안겨줘도 바뀔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 시점에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의 눈 밖에 날 비판은 아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편의 문제점은 아무리 명백해도 눈을 감고 녹음기처럼 상대방 공격만 하는 정치인들이 판을 친다”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희망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대란을 겪었고 윤석열 정부 때 의료대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다음 정부 때는 안보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거울처럼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양당 체제를 끝내고 정치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