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결혼 축하금’ ‘주 6일 근무제’ 군소정당 황당 공약들

제2의 허경영 꿈꾸나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에 선거공보 및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우편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황당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많아진 정당 수 만큼이나 공약도 각양각색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각 당이 현실 가능성 낮은 공약을 제시해 정치를 희화화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공약 마당에 올라온 군소정당의 정책을 살펴 본 결과 대한민국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150세 국가에서 건강장수를 보장한다’는 정당 목표를 내걸고 사실상 지원금 폭탄을 예고했다. 일단 결혼을 처음하는 초혼의 경우 결혼 경비 1억원 지급과 함께 주택마련비용 6억원을 지원한다. 재혼시에도 일정 부분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산 축하금 항목도 있다. 한 자녀는 1억원, 두 자녀는 1억 5000만원, 세 자녀는 2억원, 네 자녀는 2억 5000만원, 다섯 자녀부터 자녀당 50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연령별 기본소득 지원금(0~17세 월 50만원, 18~24세 월 150만원, 25~74세 240만~480만원) ▲효자효부 지원금(부모·조부모 등 모실 경우 월 333만원) ▲생일 케익과 생일 축하금 지급 등이 정책 공약집에 담겼다.

가가국민참여신당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75세 어르신들에게 월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농·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공약이 뒤따랐다. 하지만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라고만 명시하는 부실함이 드러났다.

2022년 2월 13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혁명당 허경영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이는 군소정당들이 ‘제2의 허경영’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의 ‘국가혁명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득표율 0.83%로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원금 공약 외에도 현실성이 의심되는 공약은 적지 않았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은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엄벌하며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법 제정과 모든 국민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며 주 6일 근무제 등을 약속했다. 가나반공정당코리아라는 당도 고속도로 속도제한 시속 130km 허용,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