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변호사 출신 총선 후보 '성범죄자 변론 이력' 논란

박채오 기자 2024. 4.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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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나선 변호사 출신의 몇몇 후보들의 과거 변론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성범죄자 변론' 이력을 가진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는 3일 성명을 내고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후보가 법무법인 친구의 대표변호사로서 성범죄자들을 변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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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선대위 "곽규택 서·동구 후보 사퇴해야"
곽규택 "무죄추정 원칙 아래 피고인 변론은 변호사 의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서 한 직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4·10 총선에 나선 변호사 출신의 몇몇 후보들의 과거 변론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성범죄자 변론' 이력을 가진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는 3일 성명을 내고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후보가 법무법인 친구의 대표변호사로서 성범죄자들을 변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판결 난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의 항소심에서 곽 후보가 단독 변론을 맡았다.

부산선대위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N번방 사건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후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홍보·판매한 파렴치범이다"며 "특히 정치에 입문한 2016년 이후에 수차례나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를 단독으로 변호한 사실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의식 부재의 '자격 미달'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여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사 검증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곽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약자와 아동·청소년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봉사"라며 "곽 후보는 유권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곽 후보는 "변호인의 기본 임무는 피고인을 변론하는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실히 변론해야 하는 변호인의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하며 '성병이 제삼자나 가족한테서 옮았을 가능성'을 적시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역시 조수연(대전 서갑)·김상욱(울산 남갑)·구자룡(서울 양천갑)·유영하(대구 달서갑) 등 변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후보들의 성범죄 사건 수임 이력이 있다며 공천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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