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30년 지방자치제도 손 보나…정부, 연구용역 발주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 발주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자치제도 개선 연구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지방자치제도를 재검토한다. 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직할시·광역시 설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 등이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제도 개선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일본 등 해외사례도 분석한다.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지자체 모습도 제시한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기관 운영,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생활상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전체 주민수, 고령인구 비율, 그리고 외국인 주민 증가, 초중고 및 지역대학 폐교 등 사회 인프라 붕괴, 의료기관·상점 등 폐업,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등의 미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본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 행정수요 등의 기준도 제시한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 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이 양립될 수 있는 2030년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안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주민, 구역, 자치권 등 지방자치 3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외국인 주민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여 범위를 재검토한다.

구역의 경우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도 재검토한다. 최소 행정수요 기준에 미달한 시군 및 읍면동간 통합, 대도시(인구 50만, 100만) 외에 지역 맞춤형 도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읍 승격기준을 재조정하고, 인구가 줄어든 시읍에 대한 조치도 검토한다.

자치권의 경우 선거구 조정 및 국회의원 수 감소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 수에 대한 재조정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 발주에 대해 "인구감소가 행정환경 변화의 큰 변수 중 하나"라며 "인구감소 등을 감안해 자치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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