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역대급' 예산 투입 효과 있을까...'금사과' 언제까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사과, 금배, 금귤.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건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이제 과일 앞에 '금'자 붙는 것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올랐나요?

[정철진]

엊그제 발표됐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3%대였는데 국민들한테 최근 1년간 물가 3% 올랐어 하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먹거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과일 가격이 폭등세입니다. 사과가 88%요, 1년간입니다. 배가 작년 3월보다 87%. 또 귤, 토마토 모두 폭등을 한 상황인데요. 특히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80%가 올랐고 그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또 1년간은 7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 대비하면 사과 1개가 2500원 했다면 지금은 2배, 2배가 계속 올랐으니까 6000원, 7000원, 백화점에 갔을 때는 하나에 1만 원 시대까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와 배는 거의 100% 가까이가 한 해 동안 오른 건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걸까요?

[정철진]

역시 이상 기후입니다. 엘니뇨 현상 때문에 작황이 완전히 부진해졌었고요.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30% 이상 공급량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통은 한 해에 이렇게 작황 부진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농민들이 나는 사과 농사를 더해야 되겠다, 배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또다시 공급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 그렇게 크게 보면 3년 가까이가 계속 이상기후에 작황이 부진하게 되면서 수급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분간은 사과값이 내릴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정철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나마 기대하는 것이 여름을 지나고 나면 햇사과들이 일단 나오게 되면서 햇사과의 작황을 현재까지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맞춰진다면 가격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모르잖아요. 이제 5월, 6월, 7월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확정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론 중에는 사과는 수입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과와 배는 수입이 금지돼 있는 거죠?

[정철진]

네, 사과, 배 등은 현재 수입 금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수입 금지라기보다는 수입을 까다롭게 해서 과정, 절차를 만들어놨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1위잖아요. 배는 다음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외국산 사과, 배를 수입했을 경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거의 국내 생태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란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검역 절차와 수입 단계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 배 등은 8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수입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사과, 배 등 같은 경우에는 3단계, 4단계를 넘어선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과, 배가 많이 공급되는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일본도 호시탐탐 우리나라의 사과 시장을 노리고는 있으나 현재 검역을 통과해서 수입이 된 것은 없고요. 정부 역시도 무리하게 현재 사과, 배가 가격 폭등됐다고 해서 수입할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있죠. 바로 농가 보호 차원입니다. 정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농가 보호가 있고 만에 하나 사과, 배를 열어줬을 경우에는 이것은 마치 우리 바나나처럼 그냥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입을 통해서 수급을 맞추기는 현재로서는 힘들어보인다.

[앵커]

이상기후로 재배 면적도 줄어들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철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배 면적을 일단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원도에 아예 사과 전용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도 있고요. 요즘 여기저기 스마트잖아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이상기후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작황과 수급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요. 신품종 개량.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노란 사과라든가 또 초록색 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은 강하거든요. 병충해라든가 기후에.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놓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그냥 뚝딱 1, 2년 내에 돼서 수급을 맞추기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중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도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정책자금을 무기한, 무제한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효과가 있을까요?

[정철진]

현재 정부가 투입하는 가격이 납품단가라든가 가격 직접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600억대에 바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체감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바로 만나게 되는 체감물가는 상당히 낮아지죠. 그래서 사과 1개 가격이 5000원, 6000원 하는데 농협이라든가 이마트 등에 가면 사과 1개에 3000원대에도 구입을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느끼는 체감 물가 하락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경제학적으로, 시장주의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덜 먹죠. 가격이 싸면 더 먹죠.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이 맞춰지게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사과, 배의 공급량은 부족해요.

그러면 덜 먹어야 되는데 가격 할인 지원들을 계속하게 되면 사과, 배 등의 수요는 계속해서 짱짱하게 버티게 되니까 나중에 가격 할인 지원이 싹 빠졌을 경우에도 쉽게 수요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수급에 맞춰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할인 지원이 빠지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가격을 밀어올리게 되는, 물가를 더 세게, 거세게 올리게 되는 또 그런 교란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계획인 거죠. 일단 지금 너무 심하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가격 할인, 재정으로 버틴 다음에 그다음에 작황을 좀 보자라는 취지지만 분명히 가격 할인이 끝나고 났을 때 나오게 되는 부작용들도 생각해야 된다.

[앵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일값이 말씀하신 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일값이 떨어지니까 채솟값이 또 오르거든요.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정철진]

이것은 할인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채소도 크게 보면 과일과 같은 석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 같은 경우에도 보통 3개월, 1년에 세 번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반기,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폭등했다라고 하면 그다음 6월은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폭등하면 또 많이 짓겠죠. 그러니까 배추가 폭등, 폭락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양배추의 소매가격 나오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상기후가 계속 연중 이어지는 거예요. 분기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소 쪽, 야채류 쪽도 작황 부진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계속 튀어오르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인데 신선식품지수는 거의 20%고요. 그중에서 과일만 뺀 것은 40%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의 하나인 야채, 채소도 가격 급증에 한몫을 했었고. 이상기후가, 엘니뇨가 이래저래 많은 공급 쪽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앵커]

농산물값도 그렇고 오늘 또 아침에 나온 기사로는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유가 문제도 있고 환율도 오르고. 언제까지 이런 상승률이 계속될까요?

[정철진]

우선 환율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잠깐 앞서 엘니뇨가 기승을 부리면서 작황 부진이 나오고 이래저래 아프리카에 타격을 해서 코코아가 작황이 부진하고 설탕 이런 전면적인 타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엘니뇨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거의 붙어오는 것이 라니냐입니다. 이게 엘니뇨와 라니냐가 한 세트로 올 가능성이 80%가 넘게 되는데 라니냐의 대표적인 현상. 북반구에서는 한파입니다. 엄청난 추위가 오게 되고요. 미국 쪽에서는 허리케인.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추우면 난방 수요가 겨울에 엄청나겠죠. 그러면 천연가스 국제유가가 또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막아놓은 것, 또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서비스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약간 착시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앵커께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유가가 다시 꿈틀댄다면, 또 라니냐라는 2차적인 이상기후로 한파 등을 통해서 난방수요가 폭증해서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또 튀어오른다면 먹거리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가까지 더해지고 아마 요즘에 인건비, 인건비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서비스가격도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방 쪽의 요인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래서 유가입니다. 유가가 부디 WTI 기준으로 80달러 선대에서는 묶여 있어야지 그게 고삐 풀려서 배럴당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재작년에 겪었던, 2022년에 겪었던 물가 상승의 공포가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현재 상존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이달 이후부터는 조금 물가가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앞서 말씀하신 유가 문제 때문일까요?

[정철진]

네,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뚜렷한 뭔가 있어서 하향 조정된다라는 확신을 한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은 큰 변동성이 있고 최근에 나온 농산물의 가격들은 기이하게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화될 경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다면 튀어오르기도 했지만 또 가라앉을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에너지 가격, 농산물만 잡으면 물가 관리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역설이죠. 저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앵커]

이상기후,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철진]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우리의 유통마진을 개선한다. 그렇게 되면 중간상들 압박하고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해외에서 공급선 다변화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통해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원자재 급등에 대한 고비들을 넘어갔었는데 지금 보면 중간 유통마진들을 꽤 많이 압박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쿠 뭐 등등을 통해서 신선식품도 바로바로 현지 직송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압박은 하겠지만, 정부가 중간 마진들을 줄이려고. 이 부분도 거의 한계에 다다른 부분도 있다. 또 하나, 원자재 부분, 특히 먹거리 부분이 우리나라만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이 아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요.

브라질, 인도. 다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자신들 사탕수수도 수출 안 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해외 공급선 확보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 이래저래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장기 플랜을 통해서 앞서 정부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스마트 농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버텨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이것도 오른다, 저것도 오른다.오른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 서민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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