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연쇄 대출 '브리지론' 구조 문제 바꿀 것"

"분양가상한제, 재초환 등 규제 풀어야 하는 시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00일 간담회를 열고 '4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설' 등 현재 건설·부동산 업계에 드리운 각종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했다./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4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에 대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PF 자기자본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만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다졌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고 금융기관도 휘청일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컨센서스(합의점)는 연착륙"이라며 "대출로 대출을 일으키는 브리지론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사업장이 발생해도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기관들이 협조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절할 뿐 국민 세금으로 회사에 보태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PF 한도를 29조원에서 34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한 토지임대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인해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하고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장관은 "(PF 부실 우려에) 3박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만약 모자란다면 추가 대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 부동산·건설 시장은 지난해 드리웠던 경착륙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보합이고 지방에서는 좀 줄었다"며 "그 외 착공·분양·입주 물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상당히 조금 나아지고 있어 우려했던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놨다고 스스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과도하게 낮은 PF 자기자본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태영건설도 20위권 기업이었는데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세금 투입 대신 금융기관이 조절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자기자본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많은 회사들의 PF 대출 만기가 도래해 전체 시장에 무리가 간다면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각종 규제 해제가 필수라고 단언했다. 박 장관은 "병이 나으면 약을 안 먹는 게 맞다"며 "감기약 먹고 컨디션(시장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감기약을 계속 먹는 사람은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