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전주시 명품하천 사업 논란…쟁점은?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월, 전주천과 삼천을 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30년까지 7천여 억원을 들여 홍수에 안전한 명품 하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벌써부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이름이 정확히 '전주천, 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죠?

어떤 계획인지요?

[답변]

우범기 전주시장이 발표한 '전주천, 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는 공약사업인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당초,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50억짜리 공약사업이었는데, 이수, 치수사업까지 포함하여 7,085억짜리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포장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2018년부터 진행한 재해예방사업 등 3,021억원이 포함되어 과장되었구요.

2023년 전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정부에 제안한 2000억원의 하천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명품하천프로젝트의 주요내용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165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577억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모두 국가에 건의하거나 국가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실제 추진은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한 의원께서는 얼마전 시의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 용역보고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죠?

어떤 문제인가요?

[답변]

전주시의 하천종합정비계획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전주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50명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9.4%가 ‘보존된 하천환경’을 원했구요,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원하는 시민이 19.3%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하천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산책로와 자전거길 등 현재수준의 소극적인 친수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를 보면 ‘산책로와 자전거길’의 응답비율을 ‘보전된 하천환경’ 응답비율보다 실제보다 더 크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친수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적인 사업내용인 원형보행교, 천상열차분야지도(별자리), 바닥분수 등이 다른 지역에서 한 사업들을 베끼기 했구요,

또한, 전주시 '물환경보전조례'에서는 하천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용역보고서 논란 이외에도 이 사업이 전주 하천의 생태계를 오히려 해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당연히, 하천내부에 대규모로 친수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인공적인 시설물이 늘어나고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상류로 펌핑해서 하천유지수량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과거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방류수 수질이 TOC기준으로 6등급 수질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오히려 전주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주천 한벽루 위의 상류구간이 자연하천구간인데, 이곳에 인공적으로 물길과 둔치를 조성하고, 둔치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생태하천인 전주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주시 입장은 어떤지 윤창섭 전주시 하천계획팀장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천. 삼천 명품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 용역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답변]

한승우의원께서 두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첫째로, 시민들의 하천변 필요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에 보존된 환경 29.4%와 자전거 산책길 19.3%가 동일 크기로 중간보고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부분은 최종용역 보고서에 수정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변 친수시설 확충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천법 및 하천설계기준에 친수시설이라 함은 하천주변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 체육시설, 야외수영장, 보행로, 자전거도로, 야영 및 오토캠핑장, 생태ㆍ학습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전거도로, 꽃정원, 교량 야간경관, 분수시설 등을 포함한 70.6% 전체를 친수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용역보고서 표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한승우 의원은 전주시의 이번 용역보고서가 세종시 등 다른 지역 하천 관련 용역보고서를 일부 베꼈고, 사업비도 부풀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전주천 삼천 통합문화공간조성과 친수여가 문화공간 조성, 수변공간 개선, 지역주민의 레저스포 활동공간 조성 사례 등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 한강, 중량천, 당현천, 세종시 삼성천 등을 시의회(2회)와 다녀왔고요,

생태하천협의회(1회)와는 대전 갑천, 대구 신천 등을 함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세종시 금강에 설치된 이응교(원형)를 전주천과 삼천의 합류점에 설치하여 단절된 덕진동 하가지구와 팔복동 서곡지구 연결하는 이응교 형식의 온고을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치수에 영향를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반 보행교를 설치하는 안으로 최종검토하였고요,

그동안 다녀온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홍수에 안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을 담아 낼수 있은 전주천 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 관련에 대해서는 22년 최초 예산 수립시에는 전주천 삼천 각각 1개소에 대해 통합문화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산정하였으나, 올해 3월에 완료한 용역 결과는 통합문화공간조성을 총 16개소로 대상지를 확대하였고 치수 5,343억원, 이수 1,165억원, 친수 577억원으로 총 필요 사업비 7,085억원 사업비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앵커]

전주시가 하천 둔치에 있는 버드나무를 대량 벌목한 것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버드나무 벌목이 명품하천 만들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시민들 우려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인지요?

[답변]

버드나무와 벌목과 명품하천 만들기사업은 별개라고 말씀드립니다.

버드나무 제거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작년 3월 부터 전주천 삼천 전 구간에 대해 버드나무를 제거를 진행했구요,

명품하천 만들기사업의 경우 전주천 5개소, 삼천 5개소 일부 구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이었고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착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있는 모든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하천 저수호안에 있는 버드나무에 대해 제거를 하였으며, 현재 둔치에 남아있는 느티나무(70그루), 버드나무(40그루) 등은 시민들의 그늘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앞으로 전주천과 삼천의 개발 방향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전주시장은 전주천을 명품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명품하천이 뭘까요?

하천은 자연의 공간입니다.

어지럽게 치장한 인공하천이 아니라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하천이고, 명품하천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산업화시대에 직강화했던 인공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치수사업도 준설보다는 홍수터를 조성하는 생태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전주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명품하천 프로젝트, 중단되어야 하구요. 생태하천으로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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