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박상우 "재건축 막는 법안부터 빨리 고쳐야"

4월 총선후 PF위기설 일축
"재초환·분상제·안전진단"
3대 부동산 악법으로 지목
서울 전세난 대책 준비중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부동산 관련 3법 개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정밀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것 말입니다."

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병이 나으면 약을 안 먹는 게 맞다. 4·10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를 잘 설득해 막아놓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로또분양과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된 분상제는 물론 재초환, 안전진단 등 3대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그는 "올해 정부의 민생토론회도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했다"며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빨리 개정하는 데 가장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새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라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개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아파트 매매 시장과 관련해선 "현재 가격은 최고점을 찍은 2021년 10월의 85~90% 수준"이라며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주까지 46주 내리 상승한 전셋값에 대해 별도 조치를 시사해 주목된다. 그는 "현재 전세계약 갱신 때 역전세도 더러 있지만 지금 같은 전셋값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걸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등한 공사비와 고분양가 등에 따른 주택 공급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연착륙' 기조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총선이 끝나면 어느 건설사가 부도날 것이라는 등 얘기가 많이 떠도는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시킬 생각이 없다"며 4월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을 일축했다.

다만 현행 PF사업의 시행사(민간사업자)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는 데는 의견이 모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책 수단을 가동할 것"이라며 "공공주택(뉴홈)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카르텔 혁파와 조직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건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LH에 부여된 임무가 워낙 많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LH가 할 일은 또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 건설사의 부실 사업장을 LH가 3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전세사기 문제에선 야당의 '선구제 후구상'에 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피해 보신 금액을 최대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정의 이름으로 무조건 '에인절(천사)' 역할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